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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4  202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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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PA 출판산업 동향]
2023년 하반기 KPIPA 발행 통계 및 심층 분석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2024. 7+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산업 생산, 판매, 소비 지수 등의 추이 변화를 주기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KPIPA 출판산업 동향」을 반기 단위로 발행하고 있다. 통계 자료의 적시성과 출판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출판N〉 웹진에서 「KPIPA 발행 통계」를 미리 공개하고자 한다. 발행 통계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각각 제공받은 도서 목록 중 국내 발행 도서를 대상으로 반기 통계용 도서 분류 기준(만화, 잡지 제외)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여 재분류하였다. 산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분석 원고도 함께 게재한다.

 

(1) 출판 동향

 

가) 통계 분석

 

 

① KPIPA 발행 종수 개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의 입고 도서 목록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도서 목록을 취합하여 정리한 2023년 하반기 도서 발행 종수는 총 38,325종으로 전년 동기(2022년 하반기 39,495종) 대비 약 3.0%p(1,170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기준 발행 종수는 2020~2022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로 꺾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점진적 증가세가 멈췄다. 이는 2023년의 출판시장 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된 데다1), 출생률 감소에 따라 유아 및 교육 분야 출판에서 그 영향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도 상·하반기를 합한 연간 도서 발행 종수는 79,416종으로 2022년(80,602종) 대비 1.5%p 감소하였다.

 

 

2023 하반기 발행 통계

(단위: 종, %)

상위 분류

기본 분류

발행 종수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증감 수

증감률

증감 수

증감률

유아동

유아

1,514

1,505

2,221

1,753

1,534

-687

-30.9

-219

-12.5

아동(어린이)

2,687

2,180

3,139

2,501

2,883

-256

-8.2

382

15.3

소계

4,201

3,685

5,360

4,254

4,417

-943

-17.6

163

3.8

교육

초등학습

1,579

1,401

1,434

1,000

898

-536

-37.4

-102

-10.2

중고학습

1,992

1,904

2,246

1,513

1,914

-332

-14.8

401

26.5

외국어

653

580

614

554

483

-131

-21.3

-71

-12.8

취업/수험서/자격증

4,371

7,872

4,224

6,337

3,894

-330

-7.8

-2,443

-38.6

소계

8,595

11,757

8,518

9,404

7,189

-1,329

-15.6

-2,215

-23.6

문학

소설

2,896

2,522

2,932

2,583

2,974

42

1.4

391

15.1

시/에세이/희곡 등

5,160

4,111

5,030

4,624

5,814

784

15.6

1190

25.7

소계

8,056

6,633

7,962

7,207

8,788

826

10.4

1,581

21.9

인문

철학/심리

853

914

978

1,074

983

5

0.5

-91

-8.5

역사/문화

1,166

971

1,051

968

1,063

12

1.1

95

9.8

종교

2,410

2,413

2,715

2,363

2,426

-289

-10.6

63

2.7

기타 인문학

1,337

1,117

927

880

1,209

282

30.4

329

37.4

소계

5,766

5,415

5,671

5,285

5,681

10

0.2

396

7.5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2,346

2,515

1,861

2,816

1,665

-196

-10.5

-1,151

-40.9

실용

자기계발

733

781

791

884

798

7

0.9

-86

-9.7

가정/생활

379

322

208

331

259

51

24.5

-72

-21.8

요리/취미

354

415

499

515

479

-20

-4.0

-36

-7.0

건강/스포츠/레저

416

477

549

685

540

-9

-1.6

-145

-21.2

여행

271

311

341

266

412

71

20.8

146

54.9

소계

2,153

2,306

2,388

2,681

2,488

100

4.2

-193

-7.2

사회과학

정치/사회

2,279

2,911

2,335

2,863

2,418

83

3.6

-445

-15.5

경제/경영

1,751

1,959

1,488

2,280

1,532

44

3.0

-748

-32.8

소계

4,030

4,870

3,823

5,143

3,950

127

3.3

-1,193

-23.2

과학기술

IT/컴퓨터

725

721

625

815

714

89

14.2

-101

-12.4

자연과학

486

535

569

515

548

-21

-3.7

33

6.4

기술공학

2,216

2,670

2,718

2,971

2,885

167

6.1

-86

-2.9

소계

3,427

3,926

3,912

4,301

4,147

235

6.0

-154

-3.6

합계

38,574

41,107

39,495

41,091

38,325

-1,170

-3.0

-2,766

-6.7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정책연구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국립중앙도서관
주: ①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로 입고된 2023년 하반기 도서 목록과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도서 목록을 취합한 국내 발행 도서를 반기 통계용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함. 만화(아동용 만화는 포함)와 잡지, 교구, 전자책, CD/DVD는 제외함.
② 기존 서점 분류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각종 기능사 자격증, 국가고시 준비 도서를 서가 배치 기준(과학기술, 사회과학 등)이 아닌 도서의 특성에 따라 ʻ취업/수험서/자격증ʼ 분야로 편입한 것임.

 

 

② KPIPA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 추이

 

•
2023년 하반기에 발행된 신간 도서의 발행 종수는 ‘문학(소설/시/에세이/희곡 등)’ 분야가 8,788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초등학습, 중고학습, 외국어, 취업/수험서/자격증)’ 분야가 7,189종, ‘인문’ 5,681종, ‘유아동’ 4,417종, ‘과학기술’ 4,147종, ‘사회과학’ 3,950종, ‘실용’ 2,488종, ‘예술/대중문화’ 1,665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문학’이 ‘교육’을 앞지른 점이 특징적인데, ‘교육’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발행 종수가 1,329종 감소하여 감소량이 매우 컸다.

 

•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분야별 발행 종수가 증가한 분야는 ‘문학’(10.4%), ‘과학기술’(6.0%), ‘실용’(4.2%), ‘사회과학’(3.3%) 순이었다. 반면에 ‘유아동’(△17.6%), ‘교육’(△15.6%), ‘예술/대중문화’(△10.5%) 등의 순으로 발행 종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분야별로는 ‘인문’ 분야 중 ‘기타 인문학’이 30.4%(282종), ‘실용’ 분야 중 ‘가정/생활’이 24.5%(51종), ‘여행’이 20.8%(71종)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교육’ 분야의 ‘초등학습’이 △37.4%(△536종), ‘유아동’ 분야의 ‘유아’가 △30.9%(△687종), ‘외국어’가 △21.3%(△131종), ‘중고학습’이 △14.8%(△332종), ‘인문’ 분야의 ‘종교’가 △10.6%(△289종)를 기록해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2023년 하반기 신간 도서의 구성비 점유율이 1%p 이상 증가한 세부 출판 분야는 ‘시/에세이/희곡’(2.4%)이 유일했고, 반대로 1%p 이상 감소한 분야는 ‘유아’(△1.6%), ‘초등학습’(△1.3%)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동’ 및 ‘교육’ 분야의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 구성비 추이는 해당 분야의 출판량 증감을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의 각 하반기) 구성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표적인 분야는 ‘기술공학’으로 5.7% → 6.9 % → 7.5%였다. 이외에도 ‘여행’(0.7% → 0.9% → 1.1%), ‘철학/심리’(2.2% → 2.5% → 2.6%), ‘자기계발’(1.9% → 2.0% → 2.1%), ‘정치/사회’(5.9% → 5.9% → 6.3%) 분야의 발행 종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취업/수험서/자격증’은 11.3% → 10.7% → 10.2%, ‘예술/대중문화’가 6.1% → 4.7% → 4.3%, ‘초등학습’이 4.1% → 3.6% → 2.3%, ‘외국어’가 1.7% → 1.6% → 1.3%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출판시장의 지형 변화를 보여준다.

 

•
참고로, 출판 발행량은 판매에 선행하여 출판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표이다. 이에 비해 출판시장의 판매 동향은 후속 신간의 기획·출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보문고의 〈2023년 연간 도서 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의 판매 권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여행’(40.0%), ‘자기계발’(20.8%), ‘만화’(9.7%) 등이었고, ‘정치/사회’(△28.0%), ‘가정생활’(△19.5%), ‘취업/수험서’(△14.6%), ‘예술’(△14.1%), ‘컴퓨터’(△13.5%), ‘기술공학’(△12.3%), ‘시/에세이’(△12.2%)’, ‘요리’(△12.1%)’ 등의 상당수 분야는 감소했다. 판매 권수 점유율은 ‘만화’, ‘여행’, ‘자기계발서’ 분야는 증가하고, ‘유아’, ‘아동’, ‘시/에세이’, ‘정치/사회’, ‘경제/경영’, ‘취업/수험서’ 분야는 감소했다.

 

2023 하반기 신간 도서 발행 분포

(단위: %, %p)

상위 분류

기본 분류

기본 분류 기준 구성비

상위 분류 기준 구성비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유아동

유아

3.9

5.6

4.0

-1.6

10.9

13.6

11.5

-2.0

아동(어린이)

7.0

7.9

7.5

-0.4

교육

초등학습

4.1

3.6

2.3

-1.3

22.3

21.6

18.8

-2.8

중고학습

5.2

5.7

5.0

-0.7

외국어

1.7

1.6

1.3

-0.3

취업/수험서/자격증

11.3

10.7

10.2

-0.5

문학

소설

7.5

7.4

7.8

0.3

20.9

20.2

22.9

2.8

시/에세이/희곡 등

13.4

12.7

15.2

2.4

인문

철학/심리

2.2

2.5

2.6

0.1

14.9

14.4

14.8

0.5

역사/문화

3.0

2.7

2.8

0.1

종교

6.2

6.9

6.3

-0.5

기타 인문학

3.5

2.3

3.2

0.8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6.1

4.7

4.3

-0.4

6.1

4.7

4.3

-0.4

실용

자기계발

1.9

2.0

2.1

0.1

5.6

6.0

6.5

0.4

가정/생활

1.0

0.5

0.7

0.1

요리/취미

0.9

1.3

1.2

0.0

건강/스포츠/레저

1.1

1.4

1.4

0.0

여행

0.7

0.9

1.1

0.2

사회과학

정치/사회

5.9

5.9

6.3

0.4

11.3

11.8

10.3

0.7

경제/경영

4.5

3.8

4.0

0.2

과학기술

IT/컴퓨터

1.9

1.6

1.9

0.3

8.9

9.9

10.8

0.9

자연과학

1.3

1.4

1.4

0.0

기술공학

5.7

6.9

7.5

0.6

합계

100.0

100.0

100.0

-

100

100

100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정책연구실

 

2023년 하반기 신간 도서 분야별 비중

(단위: %)

 

2023년 하반기 신간 도서 분야별 비중

 

 

③ KPIPA 출판사 발행 실적 추이

 

•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연도별 하반기 기준으로 2019년 5,771개, 2020년 5,650개, 2021년 6,043개, 2022년 6,461개, 2023년 7,116개로 집계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판사 설립이 주춤했던 2020년 이외에는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졌다.

 

•
2023년 발행 실적 구간별로 보면, 반기별(하반기 기준) 5종 이하의 신간을 발행한 출판사의 분포는 2023년 하반기에 81.1%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했다. 이어서 6~10종 발행 출판사는 9.2%로 전년 동기 대비 0.7%p 감소했고, 11~30종 발행 출판사는 7.3%로 전년도보다 1.0%p 감소했다. 31종 이상 발행 출판사는 전체의 2.5%로 전년도보다 0.5%p 감소했다. 지난 3년간(2021년→2023년)의 추이를 보면 1~5종 발행 출판사는 4,670개 사에서 5,769개 사로 증가한 반면 31종 이상 발행사는 211개 사에서 178개 사로 감소하여 대조적이었다.

 

•
지난 3년간(2021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의 반기별 1종 발행 출판사는 2021년 하반기 2,554개 사(점유율 42.3%)에서 2023년 하반기 3,372개 사(47.4%)로 증가한 반면, 반기에 101종 이상을 발행한 다품종 발행 출판사는 2021년 하반기에 38개 사(0.6%)이던 것이 2023년 하반기에 28개 사(0.4%)로 감소했다. 발행 실적 출판사 수의 매년 증가 등에 따라, 반기 기준 5종 미만을 발행하는 소규모 출판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발행 종수가 많은 중·대형 출판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 하반기 발행 실적별 출판사 수

(단위: 개, %)

발행 종수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1~5종

1종

2,554

42.3

2,915

45.1

3,372

47.4

15.7

2종

983

16.3

1,000

15.5

1,157

16.3

15.7

3종

551

9.1

562

8.7

598

8.4

6.4

4종

333

5.5

371

5.7

385

5.4

3.8

5종

249

4.1

244

3.8

257

3.6

5.3

소계

4,670

77.3

5,092

78.8

5,769

81.1

13.3

6~10종

6종

210

3.5

190

2.9

214

3.0

12.6

7종

157

2.6

142

2.2

138

1.9

-2.8

8종

132

2.2

111

1.7

123

1.7

10.8

9종

103

1.7

114

1.8

91

1.3

-20.2

10종

75

1.2

81

1.3

87

1.2

7.4

소계

677

11.2

638

9.9

653

9.2

2.4

11~30종

11~15종

217

3.6

261

4.0

261

3.7

-

16~20종

142

2.3

140

2.2

130

1.8

-7.1

21~25종

79

1.3

87

1.3

80

1.1

-8.0

26~30종

47

0.8

47

0.7

45

0.6

-4.3

소계

485

8.0

535

8.3

516

7.3

-3.6

31종 이상

31~40종

75

1.2

53

0.8

50

0.7

-5.7

41~50종

37

0.6

42

0.7

46

0.6

9.5

51~100종

61

1.0

64

1.0

54

0.8

-15.6

101종 이상

38

0.6

37

0.6

28

0.4

-24.3

소계

211

3.5

196

3.0

178

2.5

-9.2

합계

6,043

100.0

6,461

100.0

7,116

100.0

10.1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정책연구실

 

발행 실적별 출판사 비중(2021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단위: %)

 

2023년 하반기 신간 도서 분야별 비중

 

 

나) 주요 출판 트렌드: ‘성공 자기계발서’로 기운 2023년 베스트셀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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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들이 발표한 2023년의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 2023)이었다. ‘세이노(Say No)’라는 필명을 쓰는 익명의 저자(1955년생)의 자기계발서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살지를 쓴소리로 알려주는 책이다. 순자산 1천억 원대로 부를 일구며 자수성가했다는 저자의 ‘직설적인 인생 지침서’는 2023년 3월에 발행된 후 파격적인 배포 방식으로 종이책(정가 7,200원)이 약 80만 부 이상 판매되고, 무료 전자책 파일이 약 7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다. 해외 번역서를 포함한 인세 수익금 전액과 저자 사후의 저작권을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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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베일에 가려진 저자, 성공과 처세에 대한 원색적인 쓴소리, 수익보다는 콘텐츠 공유를 지향하는 책은 출판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전례 없는 유형의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이다. 수익을 남기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출판사나 서점에서는 이 책을 많이 팔고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특이한 경험을 했다. 저자 뜻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도하게 낮은 정가 책정으로 출판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저자가 천억 원대 자산가가 아니었다면 주관적 경험담과 주장으로 치부되었을 수도 있는 책 내용이지만, ‘부자되기 열망’이 온 사회를 휩쓰는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이 멘토를 갈구하는 풍경을 보여준 씁쓸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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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외에도 『원씽』(게리 켈러, 비즈니스북스, 2013), 『역행자』(자청, 웅직지식하우스, 2023), 『김미경의 마흔 수업』(김미경, 어웨이크북스, 2023) 등 자기계발서가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다. 이처럼 2023년 베스트셀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계발서의 전례 없는 약진이다. 불안하고 변화가 극심한 사회 여건 속에서 안정된 삶과 부, 성공과 처세의 나침반을 찾는 독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고수들이 전하는 ‘잘 사는 법’ 텍스트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자기계발서는 교보문고가 집계한 2023년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금·은·동메달(1~3위)을 휩쓸었고, 100위권 내에 15종이나 포진했다. 이에 비해 2022년 연간 상위 베스트셀러 10위권 중 5종으로 절반을 차지했던 소설은 2023년에 3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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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목록은 당대의 읽기 트렌드와 독자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2023년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성공과 부에 대한 갈망,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힐링 코드,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의 책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담겼다. 교양과 지식, 상상력보다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실용주의가 출판시장의 거대한 조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2) 출판산업 이슈와 과제

 

가) 불법 스캔으로 무너지는 학술출판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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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종이책 교재 대신 이용하는 디지털 교재의 상당 물량이 무단으로 불법 스캔한 것이어서 학술교재 출판사들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커졌다.2) 특히 학생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거나 유료로 거래하여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대학교재 불법 전자스캔본 파일 관련 대학(원)생 대상 조사〉(2023년)에 따르면, 응답자의 61.9%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전자스캔본 교재 이용 과목 수는 평균 3개로 나타났다. 전자스캔본 확보 경로(복수 응답)는 “이메일, USB 등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받음”이 44.6%, 커뮤니티(주요 포털 카페, 블로그, 대학가 자료 공유 사이트 등)가 12.5%, SNS(텔레그램, 디스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엑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가 5.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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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학생활 커뮤니티 앱 플랫폼 ‘에브리타임’에서 몇만 원짜리 교재의 불법복제 파일이 몇천 원에 거래되는가 하면,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에서도 수십만 원짜리 필수 교재 패키지가 커피 한 잔 값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제는 고등학생의 불법복제 및 불법공유도 심각하다. 불법교재 공유 텔레그램방에는 매일처럼 고등학교 문제집과 수능 대비 자료 파일이 올라와 교육방송(EBS) 수능 교재부터 인터넷 강사의 유료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에듀테크업체가 수능·내신 교재 및 문제집 거래가 많은 네이버 카페 2곳을 분석한 결과, 과거 4년간 총 21만 건이 거래되었다는 추정치가 보도되기도 했다(〈매일경제신문〉 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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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가 만연하면서 생존 위기에 몰린 대학교재 출판계와 대학출판부 등은 정부의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대응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과 민간이 함께 불법스캔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을 펼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처벌보다는 근절 캠페인 위주이지만, 학술출판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술교재 출판사들은 모든 종이책 교재를 전자책으로 발행하여 수요자의 구매·활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유통·판매·이용 단계에서는 원천적인 기술적 보호 조치를 고도화하여 불법복제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의 디지털 파일을 대학용 구매가로 구입하고(정부와 대학이 각각 25% 부담) 학생들이 나머지 금액을 지불 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 원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과 여진(餘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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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전자책 작가가 제기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간행물 판매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한 첫 판례인데, 헌법재판소는 도서의 정가 판매 의무와 가격 할인 제한을 규정한 현행 도서정가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의 이유로 도서정가제가 지나친 가격 경쟁에 의한 유통 질서 혼란을 방지하여 저자와 출판사를 육성하고, 다양한 서점의 유지를 통해 독자의 도서 접근권을 확대하며, 문화적 다양성 보호, 출판산업과 독서문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종이출판물과 상호 보완 관계인 전자출판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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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도서정가제 적용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제한 정도가 그 효과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고, 소비자 후생을 경제적 이득만이 아닌 도서 선택권 증대 등 ‘독자의 이익’에 방점을 찍었고, 도서정가제를 “독과점 방지 장치”로 보았다. 이번 판결로 책 생태계의 유통 질서 안정화에 대한 법리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웹툰·웹소설에 대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고, 지역서점에 대한 추가 할인 부여(할인율 유연화) 관련 논란, 기타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쟁점들도 적지 않아 후속적인 법제 개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출판산업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책 생태계의 다양성 증진과 국민의 ‘독서권’을 키우는 방향에서 법제 개선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3년 출판시장 통계 Ⅱ〉 자료(2024.7.9. 발표)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출판사 대상 조사에서 전년 대비 연매출 평균은 단행본 출판 △2.1%, 교육출판 분야 △6.5%, 학술·전문출판 △10.0%로 모두 감소했고, 평균 영업이익 역시 좋지 않아 매출액 하락률보다 2배 전후로 높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악화는 발행량 감소로 직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3년 출판시장 통계 Ⅱ〉 자료(2024.7.9. 발표)에 따르면, 학술·전문 분야 출판사의 연매출 평균은 전년도보다 10.0%p 감소했고, 평균 영업이익은 23.7%p나 감소해 일반 단행본 출판사 및 교육 분야 출판사에 비해 경영 상태의 악화 정도가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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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출판 동향#자기계발서#도서정가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책 생태계 연구자이며 한국출판학회 상임이사 겸 출판정책연구회장, 출판도시문화재단 실행이사이다. 〈한겨례〉에서 “출판 풍향계”, 일본 주간신문 〈문화통신〉에서 "서울통신"을 연재한다.
bookclub2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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