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단어 : "저작권법",   검색결과 : 38
번호 제목 작성자 회차
38 [커버스토리]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출판계 변화 제언]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한주리(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VOL.51 / 2024.01-02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출판계 변화 제언]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한주리(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2024.01-02.   한국 출판산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OTT 시장 활성화 등 디지털 산업의 변화로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
37 [커버스토리] [챗GPT의 대공습] 챗GPT 활용 출판 저작물의 저작권 등에 관하여 이용해(YH&CO 대표변호사) VOL.42 / 2023.04
  [챗GPT의 대공습]챗GPT 활용 출판 저작물의 저작권 등에 관하여       이용해(YH&CO 대표변호사)   2023. 04.   오랫동안 창작의 영역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창의성에 기초한 인간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ChatGPT)’는 이용자의 질...
36 [인(人)사이드] [인터뷰]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출판N〉 편집부 VOL.47 / 2023.09
  [인터뷰]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공정하고 건전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판N〉 편집부   2023. 09.   저작권, 언뜻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는 밀접한 권리이다. 양방향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K-콘텐츠가 어느 때보다 ...
35 [커버스토리] NFT와 저작권 쟁점 전재림(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VOL.31 / 2022.04
  [콘텐츠 시장에 찾아온 NFT 열풍]NFT와 저작권 쟁점       전재림(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2022. 4.   들어가며   지난 2021년 3월 Beeple의 ‘Everydays’라는 디지털 이미지 작품이 약 6,900만 달러에 판매되며 화제가 되었던 NFT(Non-Fungible Tok...
34 [출판탐구] 교과서 저작권 보상금 제도, 개선 방법은? 정지우(문학평론가, 변호사, 작가) VOL.57 / 2025.1+2
  교과서 저작권 보상금 제도, 개선 방법은?       정지우(문학평론가, 변호사, 작가)   2025. 1+2.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교과서 저작권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었음에도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그...
33 [출판탐구] 타 출판물 ‘인용’에 대한 저작권 이슈 탐구 정지우(문화평론가, 변호사, 작가) VOL.54 / 2024.7+8
  타 출판물 ‘인용’에 대한 저작권 이슈 탐구       정지우(문화평론가, 변호사, 작가)   2024. 7+8.   저작권의 중요성과 기본 정의   요즘 ‘저작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다운로드, 각종 문제집 및 대학서적 ...
32 [해외동향]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공짜랍니다 신인실(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과장) VOL.40 / 2023.02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공짜랍니다2023년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되는 작품들       신인실(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과장)   2023. 02.   매년 1월 1일, ‘퍼블릭 도메인의 날(Public Domain Day)’이 되면 나라마다 규정한 저작권법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31 [출판탐구]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현황과 쟁점 이승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VOL.52 / 2024.03-04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현황과 쟁점       이승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2024. 03-04.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최근 이른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유정주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2020년 12...
30 [출판탐구] 국립중앙도서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조혜린(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VOL.50 / 2023.12
  국립중앙도서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조혜린(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2023. 12.   국립중앙도서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식을 모으고(수집), 담고(보존), 잇는(후대 전승)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식문화 유산을 ...
29 [출판계 이모저모] 대학교재의 불법복제와 공유, 대책과 대안은 없는가? 이은호(교보문고 eBook사업팀, 이학박사) VOL.53 / 2024.5+6
  대학교재의 불법복제와 공유, 대책과 대안은 없는가?       이은호(교보문고 eBook사업팀, 이학박사)   2024. 5+6.   대학교재 시장의 현실   통계청의 〈2024년 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가 2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했으며 1분기 합계출...